인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의식주이다. 여기에 문화라는 욕구가 충족돼야만 비로소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먹고(食), 입는(衣)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거주공간 또한 삶과 마음의 중요한 안식처이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주택소유이며, 가계수입 중 가장 투자가 많은 부분 또한 주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문제가 점차 완화, 개선돼 주택보급률은 약 11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전국 방방 곳곳에서 주택건설에 혈안이 돼 있다. 물론 노후주택에 대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현상으로 보인다. 경기침체기에 경기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고 하니 일단 믿어보자. 요즘 우리 지역 한편에서도 재개발이 이뤄진다는 소식이다. 좋다. 한 주택에 4~5가구가 사는 노후화된 주거지를 새롭고 쾌적하게 조성한다는데 굳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다. 토지나 주택 소유자로서는 개발로 상당한 부가가치를 노릴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지극히 어렵게 생활해 왔던 세입자들이 문제다. 작게는 2평에서 크게는 5평 남짓한 열악하기 그지없는 공간에서 빠듯한 월세로 생활해 왔던 저소득층의 안타까운 한숨소리와 그들의 존재가 철저히 무시되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하다.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열악한 환경 덕분(?)에 값싸게 살아왔던 터전을 뒤로 한 채 또다시 짐을 꾸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막막한 얼굴들을 볼 때마다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다. 도시락 한 그릇과 약간의 밑반찬에도 고마워하며 웃음 짓던 그들의 힘없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진다. 결국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가 저소득층에게는 현재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릴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저소득층들도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많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거의 문제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움받기가 쉽지 않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봐야 도배나 장판 교체 등 기본적인 환경개선을 넘을 수 없다.
물론 주거의 불안정과 열악한 주거 환경은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한 주거 빈곤 현상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것인가. 경제논리에 치우쳐 파생되는 주거문제들은 또다시 부메랑이 돼 국가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개발과정에서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들을 위한 정책적인 결단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재개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들은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그 때문에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이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고통받는 빈곤층의 주거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주거에 대한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소기준의 주거복지가 보장되지 않는 한 다른 부분의 복지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복지국가 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