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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교통수당 선별 지급 백지화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2-27 |
조회수 |
3967 |
노인교통수당 선별 지급 백지화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부산진구청은 내년부터 재산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조건 지급하던 교통수당제도를 고쳐 저소득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해 증액 지급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진구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교통수당을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속해 있는 노인에 한해 지급하되 현재 매월 1만원(기초생활수급권자 1만6천원)인 지급액을 3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획일적인 노인복지에서 벗어나 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노인에게 예산을 집중해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면서도 연간 3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달 초부터 노인들로부터 항의전화가 빗발쳐 구청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한편 하계열 구청장이 외부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고역을 치르는 등 노인들의 반발이 상상을 초월하자 구청 측이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노인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1천명 이상이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여론이 너무 좋지 않고, 노인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다른 구정을 펴는 데도 차질이 예상돼 계획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선 구청장이 다음 지방선거를 의식해 제도개선이라는 당위성을 접고 여론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youngkyu@yna.co.kr / 2006/12/21 13:53 송고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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