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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과 복지현장 - 부산사회복지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26 조회수 4322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복지현장 - 개금사회복지관 관장 박용하

□ '주5일제 근무'에 대한 우려와 변화의 기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OECD와 ILO 등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개정법률'이 우려와 변화의 기대 속에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사회복지 시설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2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주5일제 근무의 실시로 여가생활이 자기계발과 사회참여․봉사활동 등으로 다양해지고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전체 산업에 걸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기 위해서 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능력개발 그리고 여가문화의 정착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범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계획으로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주5일제 근무와 삶의 질 향상'을 생각하기에 앞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윤리와 의무'가 익숙해진 복지현장에서는 2001년부터 시작된 생활시설 종사자의 2교대 근무가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어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정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의 경우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6․25이후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전환하는 시기에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장위주 정책에 따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온 기성세대의 국가경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 근무'는 우리의 삶과 경제 사회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그 우려와 변화의 흐름에는 사회복지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5일제 근무'가 사회복지 현장에 발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도록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대책과 참여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주5일제 근무'와 '주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제도적 개념으로 확대되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권리로서 인식되어 지면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문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재가복지사업이 전문화된 영역을 가지며 발전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이 참여와 정상화의 실현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는 복지욕구가 있는 모든 자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은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관점도 이용자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장소도 재가복지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전문적인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서 근로 환경이 변하고 사회가 다변화되어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평일에 운영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말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이용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지관 등 재가복지사업의 한계 즉, 주5일 밖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무료급식을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도 '주말 사회복지프로그램'과 연계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주체인 정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주5일제 근무'를 위한 '범정부 지원대책'에는 '주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사업예산과 종사자 확충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전환기의 사회복지 현장 중심에서의 인식 전환
우려와 변화의 흐름 속에 실시되는 '주5일 근무제'는 전환기의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울러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인식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여야 한다.

첫째, 위탁 및 운영비 지원의 취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업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요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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