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부처간 영역다툼으로 인해 중첩될 가능성이 커 "교통정리"가 필요하며,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이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능후(사회복지학과) 경기대 교수는 14일 기획예산처가 주관해 청사 MPB홀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분야 토론회에서 "복지서비스 공공효율성 제고와 민간역할의 강화"란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등 사회서비스 주무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비효율과 혼선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교수는 "동일한 사람에게 같은 서비스가 복수로 제공되는 "중복"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서비스들이 같은 사람에게 중첩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은 있다"며 "해당 부처들은 서로 다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선 지방
행정기관 담당자들은 유사·중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복지서비스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앙부처도 같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도 동일한 경우 △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앙부처는 다르지만 서비스 대상은 동일한 경우 △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처는 같지만 서비스 대상은 다른 경우 △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다르고 서비스 대상도 상이한 경우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복지부의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장애가정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모두 장애가구에 대해 가사지원을 해주고 있으며,노동부의 "사회일자리 창출사업"과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서비스대상자가 보편·특수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이 비슷해 행정력 낭비라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사회복지서비스가 행정부에 의해 주도되면 관료제의 "제국건설 속성"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민간은 공급을 담당하는 방안 △정부가 재정을,민간은 공급을 맡는 관계에서 민간이 자율권을 확보하는 방안 △민간부문이 정부와 함께 재원을 분담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홍기자 j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