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야 이 나쁜 ×들아, 내 돈 돌리도. 복지관에서 거짓말해도 되는 기가?" "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요?" "돈 안 줘도 된다는데 그동안 와 내 돈 받아먹었노? 이제 복지관 이용 안 할란다."
그동안 성심성의껏 보살펴온 어르신으로부터 이러한 불신을 받으니 황당함을 넘어 억울하기 그지없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중 나타난 웃지 못할 한 사례이다. 사연은 이렇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에 재가방문요양이란 사업이 있다. 치매나 노인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다. 이용료 중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85%의 예산을 지원하고 이용자가 15%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부 방문요양 기관에서 이용자 부담금을 대신 내 주며 이용자를 빼앗아 가는 부당행위를 일삼는 것이다. 대납을 숨기고 자기 기관에서는 무료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니, 사정을 모르는 어르신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례2. "내가 어르신 몇 분 데리고 올 테니 취업시켜 줄 수 있나요?" "우린 그런 짓 안 합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어느 요양보호사가 우리 기관에 제안한 사항이다. 방문요양기관 설립은 사회복지사 한 명과 요양보호사 3명, 5평의 사무실만 갖추면 가능하다. 이렇게 쉽게 설치해 운영하다가 이용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처럼 황당한 사례가 빈번해진다. 또한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유사 기관에 "권리금"을 받고 이용자를 넘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들은 분명히 법으로 금지한 불법이다.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시설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민간시장에 무분별하게 개방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러한 불법적 사례들을 깨달았는지 뒤늦게 불법운영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아 처리한다고 한다. 신고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불법기관을 색출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들을 근절시켜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진행 중인 고령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사회보험체계인 점은 인정한다. 그동안의 노인복지사업이 저소득층 중심의 노인복지서비스였다면, 이 보험제도는 보편적 노인복지서비스로 전환했다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시장경쟁논리로 해결하려다 보니 곳곳에서 예상치도 못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복지정책의 커다란 축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했던 기존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기관들도 시장논리에 밀려 마인드를 전환해야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데 자괴감마저 느끼게 된다. 노인요양서비스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화, 영리화의 체제보다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복지사업만큼은 시장경쟁체제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