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을 주제로 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 기초생활 급여체계 개선, 장애인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복지서비스 시장창출, 일을 통한 복지를 통해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사회를 이루고, 보육정책 개편과 포괄적 가족정책 강화,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등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갖추며,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 =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물가상승과 고용여건 악화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월 보험료 2만원 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워 3회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을 감면해 이르면 7월부터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이외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영유아보육료, 취업지원 등 맞춤형 종합 긴급복지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겨울철(12월, 1∼2월) 3개월만 한시적으로 정부양곡을 50% 가격으로 할인받던 차상위계층 복지 수급자의 할인기간을 올해에 한해 5개월(1∼2월, 10∼12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영양교육과 식품패키지를 제공하는 영양관리사업을 전국의 보건소로 확대하고, 뇌병변, 언어, 청각, 정신지체 등 저소득층 장애아동 1만8천명에게 바우처 방식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해 자립적인 자아 성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노인복지 패러다임 전환 =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정책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를 노인복지의 실질적인 원년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급 대상자를 확대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300만명이 매월 최고 8만4천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올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시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 전문적인 수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인인구의 8∼12%를 차지하는 치매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치매 조기검진시스템을 구축, 저소득층뿐 아니라 치매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치매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급속한 노령화에 비해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가 된 노인은 28.3%에 불과한 상황을 감안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을 위해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힘을 모아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 보육정책을 보육시설 지원 중심에서 영유아와 부모의 욕구에 맞게 수요자 중심으로 크게 바꿀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간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가 2009년 7월부터 부모에게 직접 전자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복잡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해 시.구 및 읍.면.동에 `희망복지 129센터"를 설치, 내년 7월부터 생활의 어려움을 각종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129번만 누르거나 `희망복지 129센터"를 찾아가면 해결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사회를 이끄는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질병치료와 관광.문화를 결합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메디컬투어를 전략적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공동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양한방 협진체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명칭에 신체기관명이나 외래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 일본의 고베의료단지 등을 능가하는 `아시아 최고의 의료 연구개발(R&D)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침 아래 2010년말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1곳을 조성해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R&D를 지원하며, 규제를 완화해 세계적인 수준의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개혁 추진 = 정치적 목적의 국민연금기금 이용을 차단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된 민간독립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현행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무자본 특수법인(기금운용공사)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금운용의 성과를 높임으로써 보험료 인상, 급여 삭감 등 가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연금재정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1%포인트 개선하면 보험료 2.2%를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어 기금의 고갈시기를 10년 늦출 수 있다.
아울러 기금의 주식과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산을 다변화해 금융시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가입자가 직업을 옮길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의 가입기간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올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및 국민건강 보장 국가책임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형 급여체계에서 저소득층의 복지수요에 맞게 생계, 의료, 주거, 자활 등 급여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탈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확대 등 근로유인 장치를 마련하고 자활사업의 내실화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백혈병 골수이식 등 중증질환과 초음파 등 출산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무료예방접종을 민간의 병의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