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국민연금 `더내고 덜받기`外 대안없다" (연합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10 조회수 3876
김근태 "국민연금 `더내고 덜받기`外 대안없다"
(연합뉴스 발행일 2005-12-09)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재정 안정화 이외에는 대안이나 묘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은 `일요일에 쓰는 편지`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만든 분들과 토론해보니 묘안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재앙적 미래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연금 기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냉정한 오늘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국회에서 출범한 국민연금특별위원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현실 정치인들로서 특위를 구성하는 결정을 한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며 "특위가 아직 속도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복잡한 몇 구비의 고비를 넘어 마침내 연금제도에 대한 토론을 다시 시작하게 돼 다행스럽다"며 "연금제도에 대한 범국민적인 토론은 단순히 좋은 제도를 만드는데만 있는 것은 아니라 국민적 토론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라는 기본 인프라를 이뤄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인 만큼 국회에서 충실한 논쟁이 벌어졌으면 좋을 것이며 그리고나서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국회 국민연금특위가 국민 통합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뗐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정말 바란다"고 글을 끝맺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갈 곳 잃은 복지시설 어디로… (KBS)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21 교계 복지관, 부다피아에서 하나로 통한다(현대불교)   관리자 05.07.29 3,105
520 與, 부양의무자 범위서 2촌혈족 제외추진   관리자 05.07.28 3,723
519 2005 다음세대 지원사업 공모(다음세대재단)   관리자 05.07.28 3,483
518 복지부, 미신고 복지시설 70% 양성화   관리자 05.07.28 3,503
517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개정(내년 1월 시행)   관리자 05.07.28 3,804
516 주말 복지? 불교계 복지기관에 맡겨라!   관리자 05.07.25 3,116
515 정부,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적극 대응해야   관리자 05.07.15 4,221
514 한국 노인부양비율 증가속도 OECD국가 중 최고   관리자 05.07.14 3,681
513 노인 5명중 1명 혼자 산다   관리자 05.07.13 3,851
512 건강보험, 보험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   관리자 05.07.13 4,023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