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존립위기"…내년부터 5개년 계획 '저출산·고령화' 대통령 특위 설치 :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두팔을 걷어붙였다. 내달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가동에 들어가는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키로 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비상설 회의체로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 등을 갖는 최고 의사결정체. 정책본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 작업을 맡게 된다.
◈어떻게 운영되나=9월1일부터 시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범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인구·아동·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내 정책본부는 정책총괄관·노인정책관·인구아동정책관으로 구성되며 107명의 복지부 및 각 부처 파견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설된 정책총괄관 내에는 기획총괄팀·저출산대책팀·노후생활팀·인력경제팀·고령친화산업추진팀 등 5개팀을 두게 된다.
역시 신설되는 인구아동정책관은 인구정책기반조성과·출산지원과·아동안전권리과·아동복지과 등 4개팀으로 구성됐다. 노인정책관은 노인정책과·노인지원과·노인요양제도과·노인요양운영과 등 4개과로 구성된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을 기록한 당시 종합대책을 세웠다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 떨어지는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재난적 상황이 야기될 것이므로 정책본부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개선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탄력 받을 저출산·고령화 정책=복지부는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하게 되며, 이 기본계획에서는 인구·출산·소득·건강·문화·주가·산업·재정대책 등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책본부는 가족친화적 인구대책을 통한 안정적인 출산 분위기 조성, 노인·여성 고용 확대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인 재정·산업정책 등 다양한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내놓게 된다.
유산·사산 휴가제 도입, 산전·산후 휴가 급여 전액 정부 부담, 다산(多産) 가구에 유리한 세제 개편 및 주택 우선 공급,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 시술비 지원,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모색되고 있다.
정부는 20조원대의 예산을 마련한다는 복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신인구정책개발센터 소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특정 부처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 각 부처와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힘과 역량이 모여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강력한 위원회가 총괄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종합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