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65살 이상 노인의 절반 정도에게 다달이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지난 2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정부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중·하위 계층 노인들에게 국고에서 다달이 8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위한 방안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한해 2조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내 연금체계를 기초보장제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4단계로 구성하는 중층체계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양윤석 복지부 연금정책팀 사무관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퇴직연금, 기초보장제도 등이 정착되면 퇴직 이후에도 한달 소득의 60~70%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방안에는 또 안정적인 국민연금 재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올리겠다는 애초 계획보다 인상률을 3~4%포인트 낮추기로 한 내용도 담고 있다. 반면 지급되는 연금은 현행 평생소득의 60%에서 1단계로 50%로 낮아진 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40%까지 낮아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개혁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양 사무관은 "이번에 제시된 개혁 방안은 지금까지 국회에 제기된 여러 방안들의 장점을 취합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기존 정부안을 수정한 공식 방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