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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중풍 노인에 대한 정부예산 내년 대폭 증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1 조회수 3798
치매와 중풍 노인에 대한 정부예산이 올해 1천억 정도에서 내년에는 2천억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 재정투자에 올해 1천 96억원보다 78.6% 늘어난 1천 958억원을 반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도입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시범사업을 현재 6개지역에서 내년 10개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기초스급자가 아닌 일반계층의 치매노인들도 지원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저소득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소해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생활시설을 올해 84개소에서 내년 102개소로 확대하고 자택 인근에서 수발받기를 희망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노인그룹홈이나 소규모 다기능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재가시설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종합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도 16개소가 신축된다.
이와 함께 중증 치매노인이 입원해 치료와 요양을 겸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 노인치매병원은 내년에 11개소로 늘리고 노인전문병원은 2009년까지 전국 4개 국립대학에 신축하며 내년까지 민간병원의 1,800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치매, 중풍노인을 위해 자택을 직접 방문해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사업을 도입, 2만 4천명에세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편 기획예산처에서는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의 발생실태를 조사하고 원인규명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15억원을 들여 예방체계 구축사업을 본격 추친키로 했다
특히, 어패류나 중금속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 하루 어패류 섭취량 한계를 설정하는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상태와 환경오염과의 상관성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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