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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5-17 |
조회수 |
4240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2004-05-11
ㅇ 입법예고 기간 : 5. 4 - 5. 24일
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평가,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절차,
- 해산법인 잔여재산의 친인척에 대한 대부 등 금지,
- 사회복지시설의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권의 시도위임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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