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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에 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02 조회수 438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정책 관련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에 건의

지난 5월 26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최성균) 및 부회장단(최일섭 수석부회장-서
울대 교수, 박상신 부회장 -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변도윤 부회장 - 서울여성플
라자 대표, 김진학 부회장 - 강서구청)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철수 사무총장
및 간사 등 7명이 참석하여,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을 비롯한 총 10가지의 사회복지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8시 30분부터 국립의료원 국민장관실에서 이루어진 이날 만남은 보건복지부
부 복지정책과 손건익 과장, 이기일 서기관도 함께 참석하여 약 1시간 반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협회 측의 건의가 시작되기 전 김장관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
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이슈를 이야기하며 가정복지사제도 도입은 철회하기로 결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최성균 회장이 9가지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들은 건의사항에 대해 좀더 세
부적으로 이야기하며 전국 8만 사회복지사들을 대변하였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작성한 총 9개의 건의사항을 보고 받은 김장관은, 그중 4
개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안건이며, 김장관은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운 환경
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우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 이와
관련된 급여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꼭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안건이며. 현재 사회복지사보수교육이 법
제화되어있지 않아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
며, 타 분야 전문가(의사, 간호사) 등과 같이 보수교육 법제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
과 사회복지사들의 사회 영향력 강화에 대해 건의했다. 김장관은 보수교육에 대
한 세부계획(안)을 보건복지부로 보내줄 것을 당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적극 검토
하겠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안건이며, 국민들의
다양하고 질적인 복지서비스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의 효율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그 방안은 바로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구(232개소) 단위에 사회복지전담기구인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
해 건의를 하였으며, 김장관은 이에 동감하며 적극 검토 후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
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사회복지서비
스 분야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사들의 진출분야 확대에 대한 안건에 대해 긍정적
인 답변을 하였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면담을 마치면서 타 전문직에 비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며, 앞으로 우리사회의 좀더 나은 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계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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