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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 사회보장비에 허리 휜다.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9-23 |
조회수 |
3669 |
사회안전망을 위해 마련된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고소득층에 비해 극빈층과 서민층에 훨씬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3일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 등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최저소득계층(최하위 10%소득 계층)은 전체 소득의 24.36%를 사회보장부담금 등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계층의 소득 대비 평균 비소비지출 비율인 12.11%를 배 이상 상회하는 것이다.반면 최고소득층(최상위 10%계층)은 소득 대비 평균 13.48%를 비소비지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결과적으로 사회보장부담금 지출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어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개별 가계소득 중 사회보험료 부담을 비롯한 사회적 부담 비중이 극빈층 및 서민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 제도의 소득역진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이다.
부담비율 증가율은 최저소득층의 경우 2003년에 비해 4.07%포인트나 증가한 반면 최상위계층(10분위)은 2003년도 12.04%에서 2004년도 13.48%로 1.44%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3년과 2004년을 비교했을 때도 최저소득층의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26.30%로 가구 평균증가율 15.27%, 최고소득계층 증가율 18.92%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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