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 중앙의존 높다 부산시, 정책의존도 커 시민욕구와 괴리 노령화수준 6개광역시 중 최고 불구 예산은 감소 부산참여연대 조사… 시장 공약대로 20%선 돼야 부산시의 사회복지 예산 편성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존해 지역의 특성과 변화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는 부산시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고 시민의 욕구에 기반한 새로운 시 자체 사회복지사업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산참여자치연대는 2005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서를 기준으로 2000년부터 6년간의 부산시 사회복지예산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서를 시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인구 8.4%로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노령화 지수를 보이고 있는 부산의 노인복지 분야 예산은 2004년 605억원에서 2005년 554억원으로 줄어들어 노령화에 대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고 등을 제외한 부산시 자체예산 대비 노인복지 자체예산 비율을 보더라도 지난 2003년 0.96% 이후 매년 0.02%포인트씩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부산시의 빠른 노인 인구 증가율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6개 광역시를 비교할 경우 2005년 부산의 노인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은 18만3천635원으로 3위지만 노령화지수에 따른 노인복지예산 순위를 따지면 예산서상 노인분야를 따로 분류하지 않는 광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 주민이나 차상위층 지원,노숙자 등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사회복지 및 지역사회복지 분야도 경기 침체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많아졌지만 시가 지역 현실에 맞게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시 자체 사업은 지난해 542억원에서 올해 51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아동복지 예산은 지난해 891억원에서 올해 1천203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보육 예산 투입을 제외하면 부산시의 실정에 맞는 아동복지 자체사업 예산의 비율은 같은 기간 18.81%에서 8.29%로 10%가 넘게 감소했다.
광역시별 장애인복지 분야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은 27만4천177원으로 예산서상 별도 분류가 어려운 울산과 광주를 제외하면 4위였으며 인천에 비해 16만9천257원이 적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부산참여자치연대는 부산의 사회복지 예산을 "언제 바람이 빠질지 모르는 풍선"에 빗대 "부산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예산 규모가 크더라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직된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실업,경기 침체 등이 발생하면 부산시민은 빈곤 계층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이다.
부산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허남식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사회복지예산 20% 확보는 부산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자 기존에 중앙정부를 보조하는 수준에서 경직돼있던 예산을 부산시민의 욕구와 실정에 맞게 구조조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복지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이를 모두 활용하고 있는데 시 자체예산이 적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난해 부산시의 총예산 대비 복지예산은 전국 1위이며 복지예산 중 노인예산 규모도 전국 1위일 정도로 복지부문예산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