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당초보다 20만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실을 무시하고 거창한 숫자를 제시했다 실무작업 과정에서 슬그머니 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의 날을 맞아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50만개보다 20만개 줄어든 것이다.
盧대통령은 대선 때 약 4백만명의 노인 중 취업한 사람과 근로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람 등을 제외한 일할 수 있는 노인을 50만명으로 추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임기 5년 중 매년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실현 가능성보다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 수에 맞춰 목표를 설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실을 반영해 이 목표를 수정하면서 2004년과 2005년에 모두 10만개,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주에게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원하면 60세 안팎의 중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는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으나 65세 이상이 정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노인 일자리 창출 목표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공약으로 내걸며 국민에게 약속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그 새 2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느냐"면서 "왜 그렇게 줄였는지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새로 만들 노인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일반 근로자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환경.교통.거리질서 지킴이(감시대), 숲을 비롯한 자연생태 해설가 등 공익과 관련된 분야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지킴이는 현재 인천이나 경기도 부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반응도 괜찮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노인인력운영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1백30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여기에서 노인에게 필요한 임금수준이나 감내할 수 있는 근로시간 등을 산출해 노인 일자리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이때 30만개로 잡은 일자리 창출 목표가 다소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지면 내년 말께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노인채용 박람회를 열기로 했다. 2005년부터는 지방에도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