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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보건복지부)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6-27 |
조회수 |
3373 |
06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ㅇ 산후조리업 신고제 전환
- 기존의 세무서 신고 외에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ㅇ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
ㅇ 입원환자식대 보험급여
- 보편적보장성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의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실시
* 문의 : 정책홍보팀 2110-6179, 복지부콜센터(129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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