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인구정책을 전면 수정해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기로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국내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향후 연금, 교육, 국방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개발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산수당이나 아동양육보조수당이 새로 도입되고 자녀 출산시 세액공제 확대나 교육비 경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인구정책과 관련,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아직 전문가들간에 의견이 엇갈리므로 좀 더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중 대통령 직속 "신인구정책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및 노령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노령화 대책위원회와 신인구 정책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위원회에서 모두 관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수급자가 많지 않을 때 하루라도 빨리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앞으로 복지부가 검토해온 보험료는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관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누구든지 납득할만한 공평부과 체계를 만들겠다면서 특히 소득이 많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과 협조해 철저히 소득을 파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축산물, 해산물, 주류 등 소관 밖의 식품도 직접 수거.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1.2급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을 향후 5년 내에 월 1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