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고서 경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47년 에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7%로 내렸으 며 내년에는 4.9%로 전망했다. 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내수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OECD 경제검토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05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이 앞으로 4.5~5.0%의 잠재 성장률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경제정책과 건전한 재정, 노 동·기업·금융분야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OECD는 국민연금의 경우 현수준의 보험료와 급여수준에서는 오는 2036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에는 완전히 기금이 고갈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30세 직장인의 경우 노령연금 지급연령인 65세가 되면 7년 뒤인 72세까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이후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한 다는 뜻으로 혼란이 예상된다. OECD는 "보험료-급여수준을 조정 하고 체계적인 개혁을 시급하게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5월의 4.3%보다 0.6%포인트 하락 한 3.7%로 전망됐다. 내년 역시 지난 5월의 5.0%보다 0.1%포인트 내려간 4.9%로 제시됐다. 국제수지는 올해 168억달러, 내년 101 억달러 흑자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총수요가 회복세를 보일때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필 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OECD는 "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격 안정용으로는 '무딘 정책(blunt instrument)'으로 내수회 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행 출자총액 제한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