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경우 근로여건,임금 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올 한 해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약 10조원가량이다. 그러나 예산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지원,생계와 의료 지원 등에 집중될 뿐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는 10% 수준인 1조원 정도만이 투입되고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1주일간 평균 근로시간은 52.85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보다 훨씬 많다. 노동강도는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교사에 비해 매우 높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경우 1인당 평균 58.5명을 담당하지만 간호사는 1인당 입원환자 2.5명을 담당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돼 있다.
기업들의 사회공헌 비용은 갈수록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244개 주요 기업들이 지출한 사회공헌 비용은 총 1조40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227개사 1조2284억원보다 14.2%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5월 기업의 사회공헌 이유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국민의 34.7%가 '법적인 처벌을 면제받기 위해',29.9%가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를 꼽는 등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정부는 우선 사회복지사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복지부는 2003년부터 매년 5% 이상 급여를 올리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2008년까지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8급 공무원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의 사회복지 분야에 사용되는 지방교부세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이상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현재 지역개발 36%,사회복지분야 31%인 지방교부세 비중을 내년에는 사회복지분야 36%,지역개발 31%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