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세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을 현재의 무주택 우선순위보다 유리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고,국민연금 임대주택 분양시 두 자녀 이상자에게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 주택뿐 아니라 모든 평형에 우선분양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총리실 산하 저출산대책기획단은 19일 최근 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1급 합동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관련 주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6∼7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실시중인 아파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조에 따라 무주택 우선순위나 1순위에 앞서 국가유공자,탈북주민,5?18 민주유공자 등에 아파트 건설물량의 10%가 부여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특별공급분 10%와 별도의 다자녀 가정용 특별공급분 5∼10%를 부여하려 했으나 무주택 가구주와의 형평성을 감안,기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국가유공자나 5?18 민주유공자가 점점 줄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회의에서는 두 자녀 출산 가정까지 특별공급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대상자가 너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서는 또 내년부터 본격화될 국민연금 임대주택 사업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하고,기존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전용면적 25.7평 이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평형에 대해 우선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이는 저출산이 장래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으로 우선분양권이 부여되더라도 소가족들의 반발이나 형평성 시비는 제기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임대주택 사업은 국민연금을 건설업자에게 빌려줘 임대주택 사업을 하게 하는 방안으로 지난달 15일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운용위원회에서 실시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연금을 대출해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아예 다자녀 가정에 우선공급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뒤 돈을 빌려줄 방침이다.
대책에서는 또 기존 국민임대주택 분양 때에도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동일순위일 경우 기존에 부양가족수에 따라 부여되는 가점과 별도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점,2명이면 2점,1명이면 1점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지만 자녀는 적은 대신 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가정의 반발을 우려,하반기 공청회 때 가점을 일부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자녀 가구에 국민주택기금 융자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때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대출이자를 0.5%,3명인 경우 1%를 각각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