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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부산의 그늘 '자활사업 문제점'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9-17 |
조회수 |
5580 |
2003 부산의 그늘 '자활사업 문제점'
자활사업은 옛 생활보장법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뀐 직후인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됐다. 기사에 소개된 김진환씨도 자활사업 참가자다.
이 제도는 노동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단순히 금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다. 이렇게 제공되는 일자리를 '사회적 일자리'라 말하고 있다.
자활사업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맡고있는 자활후견 기관은 전국에 202곳, 부산은 18곳이 있다.
현재 이렇게 마련된 사회적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는 전국적으로 6월말 현재 4만5천여명에 이르고 부산지역 해당자는 3천1백여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생산적 복지개념에서 비중이 높고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주로 참여하고 있는 대상이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고 있어 단순 생계유지형 일자리 제공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의 목표인 사회적 자활로 참여자를 이끌지 못하고 빈곤의 구조 속에 머물게 한다는 비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자활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선구청의 한 사회복지 담당자는 "좋은 취지와 달리 참여자의 자활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노출되고 있어 연계프로그램 내용 확충, 지원대상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조봉권기자 국제신문[2003-09-16 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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