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연금ㆍ건강보험제도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조달 대책을 마련하고 복지지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자ㆍ문광ㆍ복지ㆍ환경ㆍ노동ㆍ여성부 등 6개 부처 예산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 통합에 대한 복지예산 비중을 늘려가되 안정적인 재원조달 가능성과 예산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복지재정 확대는 일자리 마련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내년 복지부 소관 예산을 올해 12조3220억원(국민건강증진기금 포함)보다 2조3662억여 원(19.2%) 늘어난 14조6882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내년 예산편성안을 잠정 제시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나 노인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원하는 돌보미 서비스를 받도록 한 장애인ㆍ노인 돌보미 바우처(620억원), 2만5000여 명의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122억원) 등 1477억원 규모 새 추진사업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