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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저출산 대책에 재정.세제 총투입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08 |
조회수 |
3156 |
日 저출산 대책에 재정.세제 총투입
(연합뉴스 발행일 2006-05-08)
일본 정부가 저출산을 막기위해 재정과 세재의 "양동 작전"을 본격화한다.
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반회계 외에 고용보험 적립금 1천억엔과 도로특정재원 등 특별회계 예산을 내년 저출산대책에 긴급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올해 저출산대책으로 일반회계에서 8천860억엔을 투입중이나 내년의 경우 사회보험 관련비용의 증액을 위해서는 수천억엔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예산 투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소득세 감세대책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연말 결정하는 내년 세제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부양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의 과세공제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 뒤 추가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한편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출산률 저하와 지방산업의 쇠퇴, 공공투자 감소 등이 진행되면서 인구 10만명 이상인 지방 중견도시의 몰락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국세(國勢)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0-2005년 중견도시 중 23개가 "자연도태"했으며 71개가 "쇠퇴"하는 등 94개가 소도시급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도태"는 인구가 2.9& 이하로 줄어든 경우이며 "쇠퇴"는 제자리에서 마이너스 2.8%까지이다.
신문은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은 중견도시 가운데 85% 가량이 인구가 늘었으나 지방은 몰락이 두드러졌다며 출산률저하와 지방에 대한 공공투자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shin@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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