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9세 범죄자의 재범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교정정책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994년에는 재범자가 5명 중 1명꼴로 21.8%에 그쳤지만 98년 이후에는 재범률이 30%를 넘어섰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범죄분석 자료를 통해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98년 33.4%를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입건된 9만 9698명 가운데 35.0%가 재범자였다.
경찰은 이들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교정정책의 실패,이혼 등 가정의 해체,낮아지는 탈선 연령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소년원이 교화보다는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이에 따라 교사와 청소년 전문가,의사,판사 등이 참여한 심의기구,상담프로그램,후견인 제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림대 심리학과 조은경 교수는 "반사회적 행위를 한 10대에게 우리 사회는 관용과 교화보다는 엄격한 처벌만을 요구하는 일이 많다."면서 "경미한 사안은 경찰단계부터 훈방과 선도로 이끌 수 있는 제도확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소년계 채정수 경위는 "10대의 경미한 범죄는 가능한 한 사법처리 하지 않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면서 "'제2의 유영철'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