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평균수익비 국민연금보다 59~74% 높아 국민연금 개혁 후에는 2.5배 이상으로 더 상승
공무원연금의 평균수익비가 현재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59~75% 가량 높고 국민연금의 재정개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2.5~2.8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급자 수는 훨씬 적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정부 지원을 4.6배와 3.9배나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관동대학교 경영학부 김상호 교수는 최근 사회보장학회가 주최하는 사회보장포럼에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 국민연금의 평균수익비는 2.22이지만 공무원연금은 3.53~3.88(2000년에 근무 시작한 사람 기준)로 59~74.8% 높다고 밝혔다.
평균수익비란 가입자가 내는 총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수익비가 높을수록 가입자가 많은 혜택을 받게된다.
국무총리실 사회보험추진기획단 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는 김 교수는 또 보험료를 많이 내고 연금은 적게 받도록 돼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수정없이 통과하면 국민연금의 평균수익비는 1.38로 하락, 공무원연금이 이보다 2.5~2.8배 가량 높은 수익비를 갖게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수익비 차이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기 때문으로 그 부족액은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행하는 계간지 연금포럼 여름호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올해의 경우 군인연금에서 발생하는 당기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책정된 정부보전금이 8천564억원, 공무원연금은 7천333억원이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의 30%인 984억원, 농어촌 관리운영비 지원에 277억원, 농어민 보험료 일부 지원에 605억원 등 총 1천867억원에 불과하다.
김상호 교수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의 법 개정으로 모든 당기적자를 정부가 무제한 지원하도록 돼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지원금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도개선을 해야하지만 이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적자를 내고 있는 특수직역 연금은 제도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 주도 아래 국민연금만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내놓는 것은 난센스"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민연금의 개혁도 시급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특수직역 연금을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e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