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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사는` 지자체일수록 복지엔 `인색` (sbs)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9-23 |
조회수 |
4389 |
잘사는` 지자체일수록 복지엔 `인색`
올해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양된 67개 복지사업 예산 편성실적을 비교한 결과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기우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천은 재정자립도가 75.9%로 광역단체가운데 3위지만 복지예산 확보율은 지방이양이전 중앙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의 82.6%에 그쳐 광역단체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34.7%에 불과한 제주는 올해 목표치의 99.5%를 예산으로 편성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재정자립도면에서 상위인 대전과 대구가 각각 13위와 15위인 반면 재정자립도 하위권인 충남과 경북,전북이 각각 5,6,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기우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가 복지예산 배분에 소극적일 것으로 우려했으나 반대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이 자료는 각 지지체장의 복지마인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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