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액화프로판가스)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에게 LPG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현 제도를 없애는 대신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정액의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장애등급과 경제 수준을 따져 장애인들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1일 말했다. 현재는 차량을 보유한 46만7000명의 장애인에게 월 250ℓ 범위 내에서 ℓ당 240원씩 LPG 구입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 중에서도 경제 사정이 좋고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혜택이 집중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LPG 구입비용으로 장애인들에게 지원된 액수는 지난해 2459억원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22개 사업예산 1643억원의 1.5배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