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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5-12 |
조회수 |
3569 |
보육료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매일경제신문 발행일 2006-06-08)
2009년부터는 중산층도 정부에서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방과 후 학교"가 2010년까지 전국 5400여 개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 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안에서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32조746억원의 재정을 저출산문제 해결에 투입해 합계 출산율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 선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안에 따르면 만 4세 이하 아동에 대한 차등보육ㆍ교육비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130% 이내 가구로 확대돼 0~4세 전체 아동의 90%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현재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를 학원 등 민간교육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발전시켜 중산층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편에게 3일의 출산휴가를 주는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2008년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 요건도 만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넓어진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채용ㆍ해고 등에 있어서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년 연장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실시해 본 뒤 2010년께 정년보장 의무화 도입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정부 시안의 대부분은 그 동안 각 부처에서 실시해 왔거나 추진해온 대책을 취합 또는 확대한 수준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의 저출산 대책치고는 한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원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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